위약금 청구가 판결까지 가는 경우 청구 범위와 강제집행에서 확인할 점

핵심 요약

주요 쟁점: 계약서에 위약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떤 계약위반에 적용되는지와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범위: 위약금 원금뿐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구분해야 하며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가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집행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이후에만 재산을 찾기보다 소송 전·중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부터 그대로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위반이 발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일정 금액이나 계약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그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이 발생하도록 정했는지, 실제 그 의무위반이 있었는지와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지급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의 적법성과 위약금 발생요건을 서로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전체 내용과 약정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제재하기 위한 별도의 금전부담이라면 위약벌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과 다른 손해배상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이 감액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과 내용, 예정액을 정한 경위, 예상·실제 손해,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급액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에서는 약정금액이 정해진 배경과 계약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준비해야 하고, 상대방은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이 계약대금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계약 체결 후 위반까지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액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소송 중 발생한 사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과는 구분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규정을 그대로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 전액이 항상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중한 약정의 효력은 민법의 일반원칙 등 다른 법리에 따라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곧바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계약 전체 구조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위반한 계약조항과 위약금 발생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 계약위반이 없다면 위약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서 특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실제 이행기와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금지행위를 했을 때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그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 위약금 조항과 그 적용대상
• 계약상 의무의 이행기
•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확인할 문자·이메일
• 납품·지급·인도 등 이행내역
• 계약 해지·해제 통지자료
• 상대방이 제시하는 면책사유나 반박자료

일부 위반인지 계약 전체를 무너뜨린 위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 여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중 일부만 위반했다면 약정된 위약금 전액이 그 위반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각각의 위반행위마다 별도의 위약금을 정했는지, 하나의 포괄적인 위약금 조항만 두고 있는지와 해당 의무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경미한 위반에 비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발생요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위반내용과 약정문언을 일치시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외에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미리 정한 성격이므로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 전부를 다시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위약벌과 실제 손해배상 약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문언과 법적 성격에 따라 양쪽 청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을 갈음한다는 조항
•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
• 손해액이 위약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청구한다는 조항
• 별도의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는지

판결에서 청구할 범위는 원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위약금 원금 외에도 지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라면 법원이 부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만 받은 뒤 재산을 찾기 시작하기보다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파악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은행계좌
• 사업자가 거래하는 주요 매출처
• 임대인에게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 급여 또는 용역대금 채권
• 채무자 명의 부동산
• 자동차 등 등록재산
• 다른 사람에게 받을 공사·납품·대여금 채권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향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어느 범위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의 기준은 채권자가 처음 계약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위약금 일부만 인정하여 감액했다면 인정된 원금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등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기각된 금액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주문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정된 위약금 원금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기준
• 가집행 선고 여부
• 소송비용 부담비율
•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

예금이나 매출채권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대금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계좌번호나 거래은행, 주요 거래처를 알고 있는지는 판결 이후 집행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기초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조세채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존재한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와 예상 매각가, 선순위 권리와 채권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현재 집행권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산조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일정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이용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재산명시절차의 진행상태와 법정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후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집행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판결금 전액에 대해 계속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원금, 지연손해금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지급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후 변제·상계 등 새로운 사유로 판결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면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의 집행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순서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해야 할 행동

•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금액이 그대로 판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행동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검토하지 않는 행동
• 계약위반이 발생했다는 자료 없이 위약금 조항만 제출하는 행동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실제 손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행동
•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 문제가 계속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행동
• 판결 이후에야 처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행동
• 일부 변제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판결금 전액을 계속 집행하는 행동
•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관계회사의 재산까지 임의로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위약금 청구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계약서 전체에서 위약금 조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약금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위반행위별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와 계약 체결 당시 약정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상 이행기, 실제 이행내역, 최고와 해지·해제 통지 및 상대방 답변을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하여 위약금 발생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에는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할 감액 주장과 계약위반 정도, 예상 손해 등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이후 회수 가능성까지 살펴봅니다. 상대방의 예금·거래처·부동산 등 파악된 재산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에서 판결 이후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최초 계약서와 변경·추가계약서
• 위약금·손해배상 관련 특약
• 계약위반 사실을 확인할 문자·메신저·이메일
•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지급내역
• 이행기와 실제 이행내용을 정리한 자료
• 내용증명과 상대방 답변
• 계약 해지·해제 통보자료
•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내역과 증빙
• 채무자가 일부 지급한 금액의 내역
• 채무자의 거래은행이나 주요 거래처 정보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 파악된 재산자료
•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장·답변서·준비서면과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약금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5천만 원 전부 판결받을 수 있나요?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위반 여부와 위약금 발생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된다면 부당히 과다한지에 따른 감액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거의 없으면 위약금은 인정되지 않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을 사전에 정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자체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손해나 예상 손해는 감액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약벌 약정의 효력 자체가 다른 법리에 따라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만 받으면 상대방 계좌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과 실제 회수는 별개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의 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예금 등 구체적인 재산을 특정하여 압류·추심 등 해당 재산에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현재 알고 있는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집행권원과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명시나 이후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판결 직후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습니다.

금전채권의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진행 중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현재 확인되는 처분정황과 재산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위약금 청구가 합의되지 않아 판결과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일반적인 청구 범위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위약금의 성격, 감액 여부, 인정되는 청구금액과 강제집행 방법은 계약내용, 채무불이행의 정도, 판결 주문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