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미배송, 하자, 설명과 다른 상품, 환불 거부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 유형과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책임,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요건,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 주문·결제·배송·대화 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유왕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배송된 상품이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발견되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책임을 다투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는 구매자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판매자가 약속한 의무는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 상황을 구분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거래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는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종이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페이지를 통해 주문하고 결제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거래조건을 협의한 뒤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에서도 판매할 상품과 가격, 수량, 지급방법, 배송시기 등 주요 거래조건에 관해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문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지, 판매자의 주문승인이나 별도 확인을 통해 계약이 성립하는지 등은 해당 거래의 약관과 주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을 확인하는 주요 자료
- 상품 판매페이지와 상품 설명
- 주문내역 및 주문확인 안내
- 상품 가격과 배송비 등의 거래조건
-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내역
- 거래 당시 적용된 이용약관
- 주문취소와 환불에 관한 고지사항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와 개인 간 중고거래는 어떻게 다를까요?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면 법정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와 환불,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다른 개인에게 일회적으로 판매하는 거래라면 같은 청약철회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민법상 매매계약의 내용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해서 모든 환불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단순변심에 따른 법정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약속한 상품을 보내지 않았거나 중요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민법상 요건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 환불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공급이 서면을 받은 날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청약철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일정한 디지털콘텐츠나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포장을 개봉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 등은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관한 법정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청약철회와 계약 내용 불일치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다면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거래에서 상품대금을 지급했으나 약정한 날짜가 지나도록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배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와 배송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는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공급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상품 공급이 곤란해진 경우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라면 해당 규정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제544조 등에 따른 계약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 등 법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송 약정과 지연 경위, 판매자에게 한 요청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은 경우
온라인 거래에서는 주문한 상품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사진과 설명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판매 당시의 상품 설명과 실제 인도된 상품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작동하는 전자제품이라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주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제품을 보냈다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81조는 종류로 지정한 물건의 하자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이미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판매자가 하자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하자가 인도 당시 존재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제582조의 법정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임의로 수리하거나 폐기하기보다 먼저 상품 상태를 촬영하고 판매 당시의 설명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실제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직접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와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는 중개자가 법정 고지의무나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연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판매자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는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의무와 분쟁 발생 시 정보 제공을 통한 협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개인 간 모든 거래에서 플랫폼의 직접적인 환불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상대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판매자, 주문확인서의 계약 상대방, 결제대금 수령자, 플랫폼의 거래 중개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것인지 직접 판매 또는 별도의 보장 의무를 부담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판단 기준
온라인 거래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정보나 계약조건이 소비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815 판결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정렬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구매에 따른 가산점 등이 반영되었음에도 그러한 기준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다면 법률상 기만적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접한 화면과 실제 거래조건의 차이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편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은 통신판매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청약철회권 제한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두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제한사유의 존재와 법정 표시의무 이행 등에 관한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들은 개별 소비자의 환불청구에 대해 일률적인 결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도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성, 구체적인 계약 내용, 표시·광고와 실제 이행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과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온라인 거래에서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미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두 청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철회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적법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문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도 달라집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매자의 계약위반으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위반으로 인해 대체 상품을 구입하면서 합리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이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추가 지출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상대방의 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손해를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항목으로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온라인 거래는 대부분의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기록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먼저 살펴보는 것은 계약 당시의 상품 설명과 실제 거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매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거래 화면이 변경되면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의 주요 증거자료
- 상품 판매페이지와 상세 설명 화면
- 주문번호와 주문확인 내역
- 계좌이체 확인증 및 카드결제 내역
-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 배송조회 내역과 운송장 정보
- 상품 개봉 전후 사진 및 동영상
- 하자의 내용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환불 요청 및 판매자의 답변 내역
- 거래 당시 약관과 환불 관련 안내
- 플랫폼 고객센터 상담 및 분쟁접수 기록
특히 상품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문 당시 화면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역시 특정 발언만 선택적으로 발췌하기보다 거래조건을 협의한 전체 흐름이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 작성일과 작성자,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분하고 가능한 경우 원본 전자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사실관계는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는 당사자들이 각자 다른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정상적인 상품을 발송했다고 주장하지만 구매자는 상품을 받은 직후 하자를 발견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부터 환불 요구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확인할 사실 | 관련 자료 |
|---|---|---|
| 계약 전 | 상품 설명과 거래조건 | 판매페이지·메시지 |
| 계약 체결 | 주문·승인 및 합의 내용 | 주문확인·약관 |
| 대금 지급 | 지급금액과 수령자 | 이체·결제 내역 |
| 상품 공급 | 배송 여부와 인도일 | 운송장·배송기록 |
| 문제 발생 | 미배송·하자·설명 불일치 | 사진·영상·대화 |
| 청구 및 답변 | 환불 요구와 거부 사유 | 통지·고객센터 기록 |
실제 소송을 준비한다면 각 단계에 날짜와 관련 증거번호를 기재하고, 어떤 사실에 다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리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어떤 절차를 검토할까요?
거래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거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환불 또는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요청한 내용과 전달 시점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라면 소비자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에 분쟁을 접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결제 취소나 안전결제 분쟁처리 등의 가능성은 개별 거래와 결제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분쟁의 내용과 예상되는 다툼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판매자가 처음부터 상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만 지급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무조건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나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통신판매라면 원칙적으로 법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상품의 훼손과 사용, 일정한 디지털콘텐츠와 용역 등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같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중고거래에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판매 당시의 설명과 실제 하자의 내용, 구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계약상 책임 제한 약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가 배송했다고 주장하면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거래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은 일정한 청약철회 분쟁에서 계약 체결 및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등에 관한 증명책임을 통신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운송장과 배송완료 기록, 실제 수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플랫폼에서 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플랫폼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플랫폼이 직접 판매자인지 중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중개라 하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고지·정보제공 등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품대금을 지급한 뒤 연락이 끊기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에게 상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판례
| 법령·판례 | 주요 내용 |
|---|---|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 통신판매의 거래조건 정보제공 |
| 전자상거래법 제15조 | 재화 등의 공급과 미공급 시 환급 |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청약철회와 제한사유 및 기간 |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 청약철회의 효과와 대금 환급 |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20조의2 |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플랫폼의 의무 |
| 민법 제390조·제393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범위 |
| 민법 제544조·제548조 |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
| 민법 제580조~제582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 |
| 대법원 2012두1815 | 온라인 상품정보 표시와 기만적 유인행위 |
| 대법원 2018다287034 | 온라인 서비스 청약철회 제한 및 증명책임 |
※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적용 법령, 사업자 여부, 계약내용, 상품의 종류 및 증거관계에 따라 청구 요건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가 살펴보는 온라인 거래 분쟁 대응 방향
온라인 거래 분쟁에서는 구매자가 돈을 지급했는지 또는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합의되었는지, 실제로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민법상 계약해제,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은 판매자라면 상품의 실제 상태와 고지 내용, 배송 이행 여부, 청약철회 제한사유와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래의 처음부터 분쟁 발생 이후까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품 판매페이지와 약관, 주문 및 결제자료, 배송 기록, 메시지, 상품 사진 등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쟁의 내용과 금액, 상대방의 책임 및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의와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 법률 상담
온라인 거래에서 상품 미배송,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 환불 거부, 중고거래 분쟁 또는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문내역과 계약조건, 결제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개별 사건의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적용 법률 및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환불과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과 범위, 분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법률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
법무법인 우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 계약해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거래 유형과 계약내용, 상품의 상태, 당사자의 행위 및 관련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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