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책임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어떤 주채무를 얼마까지 보증했는지, 현재 남아 있는 주채무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보증계약서 원본과 주계약, 보증인의 서명·기명날인, 보증한 채무와 금액, 변제기, 주채무자의 변제내역과 채권자의 기존 회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상대방이 보증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보증범위만 다투는지, 주채무가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는지 등 항변을 구분하고 각각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채무의 발생과 잔액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보증계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가장 먼저 자신이 유효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보증인의 이름만 인쇄되어 있는지, 실제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보증인이 어떤 계약에 관하여 보증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의 진정성 자체를 다툰다면 계약 체결 당시의 이메일·메신저, 계약서 전달경위와 원본 보관상태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한 채무와 청구하는 채무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청구하는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물품공급계약의 대금만 보증했는데 이후 별도로 발생한 대여금이나 추가 거래대금까지 청구한다면 보증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9조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다만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운 경우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원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보증계약의 문언과 주채무의 잔액, 이자·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거래의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한 차례 발생한 특정 채무가 아니라 계속적인 물품공급이나 금융거래에서 앞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를 함께 보증하는 경우에는 근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한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얼마까지 보증하는지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연대보증 서명이 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와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역시 보증한도를 초과한 금액까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채무가 이미 줄거나 없어졌다는 항변도 예상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로 아무 제한 없이 존재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주채무의 성립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계약해제·변제·상계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보증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채무 관련 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담보물 처분이나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를 통해 이미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한 실제 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일반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을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보고 나에게 청구하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실제 연대보증인지 확인한 뒤 해당 항변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연대보증인이 다른 항변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계약의 효력이나 보증범위, 주채무에 관한 항변 등은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연대보증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계약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주채무의 변제기, 채권의 성격, 그동안의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 시효에 영향을 미친 절차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관련 조치가 보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나에게는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해 그동안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항변과 준비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유왕현 변호사가 연대보증 책임 분쟁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만 확인하기보다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무엇인지와 보증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주채무가 실제 발생했는지, 현재까지 얼마가 변제되었는지, 채권자가 다른 담보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없는지를 확인하여 현재 청구 가능한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계약의 효력, 근보증 최고액, 주채무의 소멸이나 소멸시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유리한 계약서뿐 아니라 상대방의 항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야 소송에서 실제 다투어질 범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범위, 주채무의 잔액과 시효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적절한 청구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연대보증계약서 원본
• 주채무의 원인이 된 계약서
• 추가·변경계약과 약정서
• 대여금·물품대금 등 채권 발생자료
• 주채무자의 전체 변제내역
• 담보권 실행 등 기존 회수내역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자료
• 연대보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 채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한 문자·이메일
• 과거 지급명령·판결·가압류 관련 서류
• 채권 발생부터 현재까지 날짜별 정리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37조상 일반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보증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연대보증인지와 다른 항변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모든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채무를 보증했는지와 보증기간·한도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민법 제428조의3에 따른 최고액 특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 갚았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원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감소했다면 보증책임의 범위도 그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변제액과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남은 채무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계약서 서명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원본과 작성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계약서 전달자료와 보증인의 기존 이행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여 보증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끝난 것인가요?

연락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변제기, 적용되는 시효기간뿐 아니라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가압류 등 시효에 영향을 미친 절차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연대보증인이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 예상되는 항변과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보증계약의 효력과 책임범위는 계약서의 문언, 주채무의 내용, 변제내역, 보증한도와 소멸시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