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목록
행정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계속될까?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

목차
  1. 0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2. 02. 집행정지는 어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3. 03. 어떤 행정처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4. 04. 첫 번째 핵심 쟁점: 중대한 손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5. 05. 두 번째 핵심 쟁점: 긴급한 필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6. 06. 세 번째 핵심 쟁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7. 07.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8. 08.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9. 09.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10. 10. 영업정지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매출·손해 자료
  11. 11. 자격정지·업무정지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12. 12. 허가취소·등록취소 사건은 어떤 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까요?
  13. 13.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부담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14. 14.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먼저 확보해야 할 기본자료
  15. 15. 손해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16. 16.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17. 17.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18. 18.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19. 19. 집행정지 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20. 20. 행정심판 집행정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21. 참고 법령 및 주요 법적 쟁점
  22. 유왕현 변호사의 대응 방향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계속될까?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와 준비자료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 중단이나 계약 해지, 거래처 이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법률상 요건인 중대한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거래처와의 계약관계가 악화되거나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인 행정심판과 목적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요건 아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준비해야 할 자료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법률상 요건, 신청 시기, 손해 및 긴급성에 관한 입증자료, 실무상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01.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될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이 정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나 집행 시점이 도래하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의 차이

  • 행정심판: 행정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등을 다투는 본안 절차
  •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보호 절차
  • 행정심판 청구: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자동 정지시키지 않음
  •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에 따라 효력 또는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고, 사건의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02. 집행정지는 어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처분 취소 여부를 미리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한 주장과 별도로,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발생할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안 청구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등 절차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어떤 행정처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까요?

집행정지는 모든 행정심판 사건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처분의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 실제 손해의 내용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영업이나 직업활동이 중단되는 처분에서는 본안 판단 전 발생할 손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영업 형태와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환경 또는 공중위생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공복리에 관한 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유형만으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4. 첫 번째 핵심 쟁점: 중대한 손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행정지 신청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은 중대한 손해의 판단에서 손해의 성질과 정도, 회복의 곤란성, 본안 재결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손해가 언제 발생하고, 그 손해가 사업이나 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사후 회복이 왜 어려운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매출 감소를 주장한다면 기존 매출과 고정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손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매출 감소나 금전적 손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성질과 정도, 사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대한 손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 최근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 자료
  •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 손실
  •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내역
  • 기존 거래계약과 계약 해지 가능성에 관한 자료
  • 처분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지는 계약의 내용
  • 고용 유지와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 사업 중단 후 재개가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구체적인 사업상 영향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단순히 서류를 많이 첨부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손해를 설명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를 설명하고, 거래계약서는 영업정지로 인해 이행이 어려워질 의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수치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두 번째 핵심 쟁점: 긴급한 필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본안 심리를 거쳐 재결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그 사이 처분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개시일이 가까워졌다면 처분이 실제로 언제부터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영업정지가 시작된 경우에는 현재 집행 상태와 남아 있는 기간, 정지 결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모두 경과했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남아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날짜

처분 통지일, 처분의 효력 발생일,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개시일, 주요 계약의 이행기한, 본안 심판의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6. 세 번째 핵심 쟁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손해만 고려하여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제적 손해가 크더라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이나 보건,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상 위험이 처분의 근거라면 그 위험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집행정지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관련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와 관련된 위험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 목적과 위반행위의 내용, 현재의 위험 상태, 개선 조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관련 검토자료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 위반행위 이후 시정조치 내역
  • 시설이나 사업장의 현재 관리 상태
  • 관련 점검 결과와 검사자료
  • 안전관리 계획 또는 개선 조치 자료
  •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

이러한 자료는 처분의 종류와 법령상 규제 목적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07.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손해와 긴급성이 핵심 쟁점이지만, 본안인 행정심판의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판단에서 본안 재결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관한 핵심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는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의 독립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안 주장과 집행정지 주장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다 명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08. 집행정지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검토할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처분의 집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늦추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의 목적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실제 집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개시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본안 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의 집행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의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긴급성과 행정청의 집행 계획에 따라 대응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이 집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09.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까요?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신청 대상 처분과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어느 범위까지 정지해 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에는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절차의 속행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형태의 정지가 필요한지는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의 주요 구성

  •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정보
  • 행정심판 대상 처분의 표시
  • 처분일과 통지일
  • 본안 행정심판 청구 내용
  • 집행정지를 구하는 범위와 기간
  • 처분 집행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손해
  •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여부와 관련 사정
  • 본안 청구의 주요 법률적 쟁점
  • 각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중대한 손해와 긴급성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자료가 어떤 주장에 대응하는지 표시하면 신청의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영업정지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매출·손해 자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영업 중단으로 발생할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매출자료와 영업이익, 고정비,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임대료나 인건비가 계속 발생한다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거래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상 매출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서로 다르므로 비용 구조와 실제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제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1. 자격정지·업무정지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으로 인해 어떤 직업활동이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자격이나 등록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면 처분의 집행이 기존 계약이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 여부와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중대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기간과 직업활동 제한의 정도,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정지·업무정지 사건의 준비자료

  • 자격증 또는 등록증
  • 재직증명서 및 업무 수행 관련 자료
  • 기존 업무계약서
  • 업무 일정과 계약 이행기한
  • 업무정지로 제한되는 구체적인 활동
  • 처분 기간 중 예상되는 손해자료
  • 업무 중단 후 회복이 어려운 사정에 관한 자료

이러한 자료는 해당 처분이 신청인의 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 허가취소·등록취소 사건은 어떤 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까요?

허가취소나 등록취소 처분은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하는 처분과 달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 운영이나 계약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취소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요건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취소 처분으로 인해 기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거래관계가 종료될 우려가 있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모든 경우에 기존의 사업상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결정의 내용과 범위,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취소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취지와 기대할 수 있는 법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3.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부담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할까요?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정지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손해는 사후 반환 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손해의 중대성과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법률적 성격과 불복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다른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처분에 적절한 불복수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부담 처분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 불복절차, 징수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먼저 확보해야 할 기본자료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처분의 존재와 내용, 집행 시점,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행정청이 발송한 처분서입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내용과 근거, 처분일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나 집행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청문 관련 자료 등이 있다면 본안의 위법·부당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전 기본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
  • 처분 통지일을 확인할 자료
  •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집행 예정일
  • 행정청의 사전통지서
  • 의견제출서 및 관련 답변자료
  • 청문이 있었다면 청문 관련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접수자료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료
  • 처분 집행으로 예상되는 손해자료
  • 긴급성을 확인할 일정표와 계약자료
  • 시정조치 및 개선 관련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자료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손해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손해에 관한 주장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과 이행기한, 영업정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매출자료를 통해 예상 손해의 규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상 손해와 이미 발생한 손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확실한 추정치를 확정된 손해액처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자료 정리 예시

① 처분 집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② 해당 기간에 제한되는 영업이나 업무를 특정합니다. ③ 관련 계약과 매출·비용자료를 연결합니다. ④ 예상 손해의 계산 방법을 제시합니다. ⑤ 본안 판단 후에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6. 행정심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적용 법률과 요건의 표현, 절차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반면 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의 중대한 손해 요건과 행정소송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동일한 문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하거나 특별한 불복절차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 불복기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7.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정한 범위에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에서 정한 정지 대상과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인용재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집행정지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 행정심판에서도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판단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이후에도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계속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과 그 이후의 법률적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18.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떤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는지, 공공복리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신청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 행정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 심판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손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정이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다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와 후속 절차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각 이후에는 결정 이유와 처분의 집행 상태, 본안 심판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9. 집행정지 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집행정지는 신청 시기와 입증자료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본안 행정심판에서 주장할 내용과 집행정지에서 주장할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청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주의할 사항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처분의 집행 예정일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제출만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 중대한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 예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기재하는 경우
  • 매출액과 실제 손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할 날짜와 일정자료가 없는 경우
  •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처분의 효력정지와 집행정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집행정지 인용을 본안 승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
  • 개별 법률상 특별한 불복절차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처분서와 집행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손해 및 긴급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 행정심판 집행정지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과 요건,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처분의 집행 시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로 매출이 줄어들면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용되나요?

매출 감소만으로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성질과 정도, 회복의 곤란성, 긴급한 필요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집행이 시작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처분 기간과 집행정지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이 모두 집행된 경우에는 정지의 대상과 신청의 이익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그 결정의 범위 및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잠정적인 보호 절차이고, 본안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등을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 집행정지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처분서와 집행 일정, 처분의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매출자료,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고용 관련 자료, 시정조치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요건은 동일한가요?

두 절차는 적용 법률과 요건의 표현이 다릅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를,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 처분 통지일, 효력 발생일 및 집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해와 긴급성에 관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주요 법적 쟁점

※ 위 법령은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개별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나 집행정지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적용 요건과 절차는 처분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대응 방향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뿐 아니라 처분이 실제로 언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처분서를 통해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 통지일, 효력 발생일 및 집행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의 사건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어떤 사업상·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나 영업 중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출자료와 고정비, 계약관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뿐 아니라 본안 판단 전 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의 효력 발생일과 계약 이행기한, 실제 업무 중단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행위와 시정조치 내역, 현재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본안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근거 사실과 법령 적용, 재량권 행사, 행정절차의 적법성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의 잠정적인 보호 절차이므로,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심판청구서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근거 법령, 심판청구기간, 처분의 효력 발생일, 집행 예정일, 중대한 손해의 성질과 정도,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본안 재결의 승소 가능성, 신청 범위 및 준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집행이 임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본안 주장만 준비하다가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본안 판단 전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의 집행 시점과 긴급성을 확인하고 집행정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서와 집행 일정, 매출자료, 계약서, 고정비 내역, 시정조치 자료 등을 통해 손해의 성질과 정도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관련 통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집행 예정일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처분의 근거와 법률관계,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 집행으로 발생할 손해 및 긴급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 집행정지 신청 요건, 중대한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의 인정 여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집행정지 결정의 범위와 효력 등은 개별 처분의 근거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관련 증거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