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의 종류와 출국기한에 따라 불복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신청기간, 집행정지, 출입국관리법상 특별 이의신청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거나 체류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상 불편을 넘어 국내 거주와 취업, 가족생활, 학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출입국·체류 관련 행정분쟁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효과, 불복할 수 있는 기간, 처분을 취소해야 할 법률적 근거, 출국이나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은 종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출국 및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제25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6조와 제59조 등은 강제퇴거의 사유와 절차를, 제68조는 일정한 요건에서의 출국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법률상 의미와 당사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주요 검토사항 |
|---|---|
|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연장 요건, 불허사유, 기존 체류기간과 출국기한 |
| 체류자격 변경 불허 | 변경 요건, 제출자료, 기존 체류자격의 유지 여부 |
| 출국명령 | 처분사유, 출국기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
| 강제퇴거명령 | 강제퇴거 사유, 특별 이의신청 기간, 집행 위험 |
따라서 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과 발급일, 처분청,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정하기 전 확인할 부분
체류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이미 부여된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 별도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처분의 불복기간과 법적 효과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심리기관과 판단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사법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치도록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심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 주요 판단 |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처분의 위법 여부 |
| 기본 절차 | 심판청구 및 재결 | 소 제기 및 법원의 재판 |
| 긴급 조치 |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
| 비용과 진행 | 심판청구 자체에 별도의 법정 수수료가 없음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발생 |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면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까지 다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처분의 법률적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면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언제나 더 빠르거나 행정소송이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증거, 긴급성에 따라 적절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불복기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절차 | 처분을 안 날 기준 | 처분일 기준 |
|---|---|---|
| 행정심판 | 원칙적으로 90일 | 원칙적으로 180일 |
| 행정소송 | 원칙적으로 90일 | 원칙적으로 1년 |
행정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고 그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 때에도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재결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90일 규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퇴거명령이나 난민 관련 처분 등에는 별도의 법정 이의신청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단순 민원을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절차의 법적 성격과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특별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와는 구분되는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별 이의신청입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일반 행정심판의 90일 기간만 생각하여 대응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려면 강제퇴거명령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도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강제퇴거명령서의 수령일, 법적 근거, 현재 보호 여부, 실제 집행 가능성과 집행 예정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의 집행이 언제나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긴급한 권리구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난민 관련 처분이라면 다른 불복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의 취소·철회는 일반적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구분해야 합니다.
난민법 제21조는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 제21조 제2항은 해당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관련 처분에서는 특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체류 관련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난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류허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이의신청 기간 비교
강제퇴거명령: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난민불인정 등 난민법 제21조 대상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 기간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 따른 특별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과 동일한 절차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에서는 불복절차 자체만큼이나 긴급한 집행정지 조치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출국기한이 기재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출국기한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 등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집행정지를 허용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하는 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만으로 신청했던 체류허가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존재하는지, 기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지, 집행정지로 실제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에서 확인할 사항
출국기한과 강제퇴거 집행 가능성,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 긴급성, 현재의 체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법원이 적용 법령과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출입국·체류 관련 허가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함께 행정청의 재량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처분의 목적과 관련 법령, 사실관계,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했는지
- 적용 법령과 심사기준을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 허위자료나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없는지
-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적절하게 고려했는지
-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 유사한 사건과의 비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 처분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인지
예를 들어 위반행위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진다면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고,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라면 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국내 거주기간, 경제활동, 부양 상황 등은 사건에 따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체류허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출입국 행정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2019년 7월 11일 선고한 2017두38874 판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과거의 입국금지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외공관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내부 전산망에 입력된 입국금지결정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증발급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 행정청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입국금지결정만을 이유로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통지 방식 등 절차적 하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모든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강제퇴거명령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실무적 의미
출입국 관련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판단이 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법률적 근거, 사실인정, 비례의 원칙, 재량 판단 과정 등을 검토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행정처분에서 절차상 하자는 어떻게 검토할까요?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을 다툴 때에는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출입국 관련 처분에서 모든 절차적 보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출입국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처분서 발급, 이의신청 안내, 심사절차 등을 확인해야 하며,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7두38874 판결처럼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도 처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일반적인 처분 이의신청 제도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일반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출입국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
해당 처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법률상 통지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는지, 행정청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처분에서 인정된 사전통지 의무가 출입국 처분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처분의 종류와 다툼의 내용, 출국기한, 증거 준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오류가 비교적 명확하거나 행정청의 판단이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 해석의 오류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집행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어떤 불복절차를 선택하는지와 별도로 집행정지 등 긴급한 조치가 실효성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상황 | 우선 검토할 방향 |
|---|---|
| 처분의 사실관계나 부당성이 주된 쟁점인 경우 | 행정심판과 증거 보완 검토 |
| 법령 해석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주된 쟁점인 경우 | 행정소송의 필요성과 소송요건 검토 |
| 출국이나 강제퇴거 집행이 임박한 경우 | 긴급 불복절차 및 집행정지 가능성 검토 |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 7일 특별 이의신청과 다른 불복절차 검토 |
| 난민불인정 등 난민법상 처분을 받은 경우 | 30일 이의신청과 행정소송·행정심판의 관계 검토 |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병행 여부, 특별법상 이의신청과의 관계, 다투어야 할 처분의 특정은 개별 사건의 법적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불복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서류와 증거자료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우선 처분의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체류자격이나 위반행위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집니다.
- 행정처분 통지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 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자료
- 체류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신청서
- 출입국관서에 제출한 기존 증빙서류
- 불허사유와 관련된 소명자료
-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 해당 사건의 체류요건 자료
- 가족관계, 혼인 및 부양 상황과 관련된 자료
- 위반행위의 경위와 시정 여부를 확인할 자료
- 출국 또는 강제퇴거로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에 관한 증빙
단순히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해당 체류자격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행정청의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임박했다면 자료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법정 기간 준수를 우선하면서 가능한 보완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번역문이나 필요한 인증 절차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원본과 발급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 불복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처분의 내용과 다툼의 성격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출국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체류 상태와 출국기한, 집행정지 가능성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퇴거명령에도 90일 이내에만 불복하면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특별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다른 불복절차와 긴급한 집행정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허용 여부와 효력 범위, 기존 체류기간의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류허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가 체류허가 자체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출입국관서의 재량 판단이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나요?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없나요?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어떤 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출입국·체류 행정처분 대응
저는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에 관한 분쟁을 검토할 때 먼저 처분서의 내용과 법적 근거, 현재 체류기간 및 출국기한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는 당초 신청한 체류자격의 요건과 제출자료를 살펴보고,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합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처분사유의 존재와 절차적 요건, 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특별 이의신청기간이나 일반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의 일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생활과 가족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법률적 문제와 실제 체류 상태에 관한 문제를 구분하면서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국·체류 행정처분에 불복하려 한다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변경 불허,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복기간 및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원의 유왕현 변호사인 저는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특별 이의신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집행정지 필요성 등 관련 법률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분 | 자료 및 주요 내용 |
|---|---|
| 출입국관리법 |
제24조·제25조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입국관리법 |
제60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명령서 수령일부터 7일 이내 |
| 행정심판법 |
제27조·제30조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
| 행정소송법 |
제18조·제20조·제23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집행정지 |
| 난민법 |
제21조 이의신청 난민 관련 특별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심판의 관계 |
|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 |
행정절차법 제3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와 일반 이의신청의 적용 범위 |
| 대법원 판례 |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 거부처분, 재량권 일탈·남용과 절차적 적법성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은 처분의 종류, 적용 법률, 처분서 수령일,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출국기한, 특별 불복절차 및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 체류자격이 부여되거나 출국 및 강제퇴거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본 사이트의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