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사건의 CCTV·블랙박스·측정기록 등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

핵심 요약

주요 쟁점: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실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CCTV·블랙박스, 112 신고, 경찰관 촬영영상, 음주감지 및 호흡측정 과정, 측정요구 시각과 횟수, 현장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는 자료는 먼저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행동과 발언을 기억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영상·수사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음주감지기 시험과 법률상 호흡측정 요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후 예정된 호흡측정까지 명확히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전체의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수치가 아니라 측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호흡측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왜 측정을 요구했는지와 당사자가 그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법이 정한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를 불지 않았다”는 사실만 떼어 보기보다 운전 여부, 주취 정황, 측정요구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이후 행동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측정거부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건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었거나 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라면 운전자를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 차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는지와 시동 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건물·주차장 CCTV
• 본인 차량과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 차량 출입기록과 주차기록
• 교통사고 발생 위치와 차량 최종 위치
• 대리운전·택시 이용내역
• 동승자·목격자의 진술
• 112 신고내용과 최초 신고자의 설명

CCTV 한 장면보다 차량이 출발하고 정차하기까지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사고장면뿐 아니라 경찰 출동 이후 장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사고 전 운전영상뿐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의 영상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언제 측정을 요구했고 당사자가 현장을 이탈하려 했는지, 측정기에 입을 대었지만 제대로 호흡하지 못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등이 영상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서·지구대가 아니라 도로, 아파트 주차장, 음식점 앞 등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주변 상가 CCTV가 경찰과 당사자의 행동을 촬영했을 가능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현재 영상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운전경로와 운전자 발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는 단순히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내부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면 운전 전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경찰 출동 직후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순간이나 경찰차가 보이는 부분만 따로 잘라 보관하기보다 사건 전후 전체 구간의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파일을 편집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기보다 원본 메모리카드나 최초 저장파일을 별도로 보존하고 검토용 복사본을 만드는 방식이 좋습니다.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기를 구별해서 기록을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먼저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반응을 확인한 뒤 수치를 측정하는 호흡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은 원칙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본격적인 음주측정을 위한 사전 확인수단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감지기 반응만 있었는지, 실제 수치를 측정하는 호흡측정기를 제시하면서 측정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감지기 시험 이후 호흡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고 있으면서 감지기 시험부터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경과에 따라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기만 거부했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반대로 “감지기를 거부했으니 바로 측정거부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당시 경찰의 설명과 당사자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요구 시각과 횟수는 수사기록과 영상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는 경찰이 몇 시 몇 분에 측정을 요구했고 당사자가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는지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차례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사실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횟수가 몇 번인지 자체가 모든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과에서 경찰이 실제 호흡측정을 요구했는지와 당사자가 응하지 않을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 작성서류의 시각과 CCTV·블랙박스 영상의 시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영상이나 112 신고시간도 사건의 시간대를 복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는 했지만 여러 차례 측정이 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측정에 협조했으나 호흡량이 부족했던 것인지,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짧게 부는 행동을 반복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실제 건강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측정 당시 촬영영상
• 경찰관의 측정경과 기록
• 측정기 오류나 실패 표시 관련 기록
• 당시 당사자가 측정이 어렵다고 설명한 내용
• 사건 전후의 진료기록 등 실제 건강상태 자료

사건 이후 새롭게 작성한 설명만으로 당시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건 시점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 요구 전에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측정거부죄에서는 경찰의 측정요구가 적법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당시 어떤 정황을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운전자의 음주 냄새
• 얼굴색과 보행상태
• 말투나 발음 등 현장에서 확인된 상태
• 음주감지기 반응
• 교통사고 발생 여부
• 목격자나 신고자의 음주운전 신고
• 음식점·주점에서 나온 직후 운전한 정황

반대로 경찰이 어떤 근거로 당사자를 운전자로 판단했는지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실제 운전 여부와 측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2 신고와 최초 현장진술은 이후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신고내용과 현장진술은 나중에 이루어진 경찰조사보다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까운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했는지, 단순히 사고를 낸 사람이 술에 취해 보인다고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운전을 인정했는지,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했는지와 이후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바뀐 경우에는 무리하게 처음부터 동일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와 어느 자료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관 촬영영상이나 현장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바디캠이나 휴대용 촬영장비 등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건이라면 해당 영상에는 측정요구와 당사자의 반응이 직접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어떤 현장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경찰관 진술과 영상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 작성 보고서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실제 영상이 존재한다면 영상을 기준으로 몇 시에 어떤 요구와 답변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로 이동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경우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음주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지구대나 경찰서로 이동한 사건에서는 그 이동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행이었는지, 사실상 강제로 이동시킨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위법하게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라면 그 요구의 적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구대로 함께 가자고 한 요구 자체와 도로교통법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구체적인 측정 요구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측정했는지, 지구대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동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CCTV·순찰차 영상·현장진술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에서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전체 사건경과에 비추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명확하게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를 받은 뒤 현장을 계속 이탈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을 반복한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할 의사가 있었지만 경찰과 다툼이 생기거나 측정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면 당시 발언과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의 설명과 운전자의 답변, 측정기 제시 여부,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채혈 요구와 호흡측정 거부 문제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채혈만 요구했다는 주장이나,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건에서는 당시 어떤 측정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재측정 절차와 최초의 호흡측정 요구 자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동일하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운전-주취 정황-측정 요구-거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느냐는 결론보다 측정거부죄 성립과 관련하여 어느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불리한 발언이 있다고 영상을 삭제하거나 동승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 CCTV나 상대방 블랙박스, 112 신고 등 다른 객관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자료를 없애더라도 사건의 전체 경과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측정 횟수나 시간을 단정해서 진술했다가 영상이나 경찰 기록과 달라지면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신빙성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과 운전면허 문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만 확인하고 면허 관련 통지나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사건에서 확인하는 측정요구의 경위와 CCTV·블랙박스 등이 면허 관련 행정절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절차와 불복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처분서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제가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측정기를 불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전 여부부터 확인하고, 경찰이 어떤 정황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는지와 실제 호흡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그다음 경찰관의 수사기록과 CCTV·블랙박스·112 신고·현장영상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합니다. 당사자의 기억과 영상이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우선하여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왕현 변호사는 특히 음주감지기 시험과 호흡측정기의 측정요구, 현장에서 지구대로 이동한 과정과 측정거부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보다 운전, 음주 의심의 근거, 측정요구의 적법성, 거부로 평가되는 행동이라는 각각의 단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나 사건번호를 확인할 자료
• 사고 또는 단속 당시 차량 블랙박스 원본
• 주변 CCTV가 있다면 위치와 확보 여부
• 상대 차량 블랙박스 존재 여부
• 사고현장 사진과 차량 최종 위치 자료
• 112 신고내용과 출동시각을 확인할 자료
• 음주 장소·결제시각을 확인할 카드내역
• 대리운전·택시 등 이용기록
• 현장에서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 음주감지·측정 과정에 관한 경찰 기록
• 호흡측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당시 건강상태 자료
•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내용을 정리한 자료
• 운전면허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

자료는 ‘음주 → 차량 탑승·운전 → 사고 또는 신고 → 경찰 출동 → 감지 → 호흡측정 요구 → 당사자 대응 → 체포·조사’ 순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각 단계에 어떤 영상과 기록이 존재하는지를 표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감지기를 거부한 것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나요?

음주감지기 시험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은 구별됩니다. 다만 감지기 시험 이후 호흡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명시적으로 전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건 전체의 경과에 따라 측정거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몇 번 측정을 요구해야 측정거부가 성립하나요?

특정한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사건의 경과를 기준으로 적법한 측정요구가 있었고 운전자가 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호흡측정기에 불었지만 측정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충분히 협조했는데 기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측정되지 않은 것인지, 측정을 피하기 위해 불완전한 호흡을 반복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영상, 측정경과 기록과 당시 건강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차량 안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운전했다는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신고내용 등을 통해 실제 차량 이동과 운전자 특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구대로 가자고 했는데 가지 않은 것도 측정거부인가요?

지구대 동행 요구와 법률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구체적인 측정요구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측정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현장에서 측정요구를 받았는지와 동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경찰 기록과 다르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나요?

특정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영상의 촬영시점·내용, 경찰관과 목격자 진술 등 전체 증거를 종합하게 되므로 서로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과 절차

법률 고지

이 글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CCTV·블랙박스·음주측정 기록 등 증거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혐의 성립과 운전면허에 관한 대응 방향은 운전 여부, 경찰의 측정요구 경위, 현장영상과 구체적인 수사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