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무면허 전력 사건에서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사건 요약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요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약 2km 운전, 기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집행유예 전력

대응: 수사 단계부터 신병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재판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

최종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안녕하세요. 유왕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 초범 사건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기존 게시글에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운전 2회의 전력이 있었고, 직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절차를 거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면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현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 집행유예 전력, 무면허운전 전력, 이번 운전의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처벌 전력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2023년 1월 20일 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단순한 참고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범 경위와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다시 운전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신병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에는 현재의 음주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 집행유예를 받은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처벌 이후 다시 동종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병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 및 현재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자료에는 당시 제출한 개별 양형자료의 구체적인 종류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반성문, 탄원서, 치료자료 등의 내용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고, 확인되는 대응 과정만 설명드립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자료를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미 준비한 자료만으로 그대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가 충분한지를 다시 검토했고,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복된 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지적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반복된 처벌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행 이후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선고 전까지 사건기록과 준비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변론요지서를 마련해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확인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이번 사례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어떤 자료 하나 때문에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실제로 적힌 양형사유를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 이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최종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기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존재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를 단순히 ‘음주운전 4진인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당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4진이라는 표현만으로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같은 ‘음주운전 4진’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사건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이 언제 발생했는지,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이전 형이 확정된 시점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이 얼마인지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음주운전 등의 전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의 ‘몇 진’이라는 횟수만 보고 현재 사건의 적용 법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2023년에 발생하고 판결된 사건입니다. 현재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법률과 현재의 양형기준, 구체적인 전력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왕현 변호사의 사건 검토 방식

제가 반복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과거 전력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각 판결의 확정 시점, 선고형, 집행유예 여부와 이번 범행 사이의 간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단속 경위를 객관적인 수사자료와 비교합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을 억지로 다투거나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기보다, 불리한 기록까지 먼저 확인해야 실제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보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역시 자료의 양만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판결문에서 문제 되는 사정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실제 생활 변화나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과거 집행유예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사건의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 시점, 집행유예 기간과 현재 범행의 관계, 동종 전력,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이면 이 사례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체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까지 함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과 별도로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와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두 행위의 관계와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과거 판결문과 약식명령, 운전면허 관련 서류, 이번 사건의 음주측정자료와 수사서류를 확보해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판결에서 문제 될 사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를 처분하면 집행유예에 유리한가요?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처분 하나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사유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령과 사례 확인사항

광고책임변호사: 유왕현 변호사

법률 고지

이 글은 실제 수행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결 결과를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구성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과거 전력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사건 당시 적용 법률과 양형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